미국의 탄소배출권 시장분석,CCX,Chicago Climate Exchange

 

미국의 탄소배출권 시장분석,CCX,Chicago Climate Exchange

 

 

미국의 탄소배출권 시장분석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다. 시카고 기후거래서(Chicago Climate Exchange, 이하 CCX)는 2003년 거래를 시작한 세계 최초의 그리고 북미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시장의 형성 및 규칙을 회원사들이 결정하며, 별도의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상의 시장이다. 즉, 모든 거래는 전자거래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며 CCX는 레지스트리를 통해 참여회원사의 거래 정보를 관리한다.

 

CCX는 비록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의 자발적 거래시장이지만 기준년도 배출량을 보았을 때 감축의무를 가진 EU의 가장 큰 배출국가인 독일보다도 많은 배출을 하고 있어 규모면에 있어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 배출권거래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CCX의 배출업체들은 연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이지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지닌 Cap and Trade 형태의 시스템으로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섯 개의 온실가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목표량보다 많이 배출한 업체는 CCX의 온실가스 배출권 상품인 CFI(Carbon Finance Instrument) 계약을 구입함으로써 감축의무를 달성한다. CFI는 CCX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단위당 100톤의 CO₂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의미하며, 할당배출량(Emission Allowance)과 거래 옵셋(Exchange Offset)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향후의 감축의무를 위해 이월 할 수 있다.

 

CCX의 이행 기간 1단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베이스라인(1998년 2001년 동안의 연평균 배출량) 대비하여 참여 기업이 매년 1% 추가 감축을 하는 것(2003년에는 베이스라인 대비 99%, 2004년에는 98%, 2005년에는 97%, 2006년에는 96% 감축)을 목표로 한다. 2단계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베이스라인 대비 6% 감축을 목표로 한다.

2010년 현재 포드, 듀퐁, 인텔, IBM, 소니 등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뉴멕시코 주정부, 여러 시정부, 대규모 전력회사 등이 CCX에 가입되어 있으며 다우지수 기업의 17%, 주요 온실가스 배출전력사의 22% Fortune 100대 기업의 11%가 포함되어 있다.

 

CCX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참여자들이 컴플라이언스 시장 도입시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CCX는 감축의무가 없는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거래소를 형성하여 기업 및 기관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물론 CCX는 아직 완벽한 배출권 거래시스템은 아니다. 먼저, CCX는 참여기관에게 높은 총량을 할당하는 것에 대배 비판을 받고 있으며, 회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CCX 가입으로 인한 결과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높은 총량 할당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총량이 높게 책정되면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총량은 할당된 배출권의 가치를 감소시켜 온실가스 저감분을 예치한 기업에게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 CCX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은CCX의 존재여부를 떠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인한다.

 

미국은 현재 주정부차원에서만 온실가스 배출관련 규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향후 EU와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의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CCX 참여기업이 2003년 말 19개국에서 현재 300개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저렴한 지금 헤징, 투자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참여자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량(백만톤)		거래금액(백만달러)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RGGI	61.9	805.2	198.2	2,178.6
CCX	69,2	41.4	306.7	49.8

<표 12> 미국 탄소시장 거래량과 금액

출처 :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Market,201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