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정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정의

 

 2.1.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정의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옵션 중 다음 두 가지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첫 번째는 규제기관이 배출감축 목표량을 지시하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행동을 유도하여 환경적 목표를 달성 하는 시장 원리적 접근방식이다. 이 중 가장 효과성이 증명된 것이 바로 배출권거래제이다.

 

배출권할당 및 배출권 거래제에서 정부는 거래제도에 어떤 산업분야와 배출원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결정하고 총 배출목표와 각 산업체별로 배출할 당량을 설정한다. 이 배출할당량은 참가하는 모든 산업체들에게 할당된 총 배출량의 합계와 동일하다.

배출할당량이 정해지고 참가하는 산업체들이 결정된 후 배출 할당량이 분배되면 비로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할당량이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에 1톤 및 이에 상당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허가를 의미한다. 총 할당량은 총 배출허용량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백만 톤 배출이 할당되면 백만 톤의 배출이 허용되는 것이다.

 

참가 산업체들은 거래제의 의무기간 종료시점에 부담해야 할 배출량에 부합하는 할당량을 부여받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비용이 각 산업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어떤 산업체들에게는 새로운 배출감축 기술들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업체들은 소량의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게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배출원에서 발생한 1톤의 이산화탄소는 또 다른 배출원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1톤과 동일한 지구온난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배출발생의 장소가 어디인가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산업체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배출감축 장소 및 시간과 관련된 유연성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