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동향,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1.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동향
정부가 2015년까지 세계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 등 모두 4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태양광과 풍력을 주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기존 정부주도 보급방식에서 점차적으로 민간 투자 중심의 보급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보인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국산품 이용을 제고하는 RPS도입등 민간 주도형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민간투자의 증대가 이루어져야한다.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학교,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 등 우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집중 및 교육⋅홍보⋅확산을 모델화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조사, 국내외 정보 수집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의 혼합을 의무화 하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R&D 혁신을 통한 투자효율 제고를 위해 미래 원천기술, 장비 및 부품 국산화, 핵심 선도형 기술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설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필요한 인력⋅금융⋅세제 부문 등의 지원을 통한 산업화 촉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2015년에는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5% 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태양광 장비 와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관련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장비 R&D 지원 비율을 201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R&D, 구매 조건부 R&D 등을 특별 우대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수출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100억원을 투입하고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해 2015년까지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 1,000억 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 대기업 금융권이 공동으로 1,000억 원의 보증펀드를 조성키로 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중소기업, 한전 및 발전자회사, 금융기관· 신재생에너지 유관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 MOU’를 체결(‘11.3.25)하였는데, 이 펀드에는 한전과 6개발전사,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SK에너지, GS칼텍스, OCI, 포스코파워, 두산중공업 등의 대기업이 600억 원, 기업·우리·신한은행이 400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중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기금은 총 1,000억 원의 보증 재원을 바탕으로 약 1조 2,000억 원~1조 60,00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특별 보증해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1조원 대 예산을 편성하여 개발에 중점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는데, 박막태양전지·해상풍력·차세대 바이오연료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기어박스·블레이드·소재 등 8대 핵심 부품·소재·장비 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까지 총 40조원을 투자,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며
▲중소·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2015년 수출 3백62억 달러, 고용 11만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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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① 박막태양전지·해상풍력·차세대 바이오연료 등 10대 원천기술 지원(1.5조원) ② 기어박스·블레이드·소재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지원(1조원) ③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테스트 베드’ 구축 등 R&D 지원(3조원) ④ 신재생에너지 설치 위한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⑤ 해상풍력 로드맵 수립, 추진 ⑥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수출 1억 달러 이상) 50개 육성 ⑦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 조성 ⑧ 201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 투자 ⑨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산업,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세계시장 점유율 15% 목표) ⑩ 2015년에는 태양광·풍력을 중심 신재생에너지 수출 362억 달러, 11만명 일자리 창출 예상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시행계획
지식경제부는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통해 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세부사업을 통해 업체에게 필요한 종합적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 김정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201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성과관리 및 사업화 촉진 전략 연구
이용석, 전북대학교 대학원,[2010]
지경부/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2010.10)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 신재생에너지센터,2012,1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국회예산정책처,원동아,2011
[참고사이트]
http://naretis.energy.or.kr 신재생에너지통합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