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근무기한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근무기한

정말 좋은 소식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정규직을 가진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한다는 소식..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예고했는데, 이 고시안은 2011년 9월 발표된 비정규직 후속 대책의 하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공공기관이 재정과 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시안의 주된 내용은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용이 있는 자 등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이들도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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