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벌점삭제 면허취소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택시가,화물기사 특별사면 대상자 및 제외자는

2014 벌점삭제 면허취소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택시가,화물기사 특별사면 대상자 및 제외자는

 

설날 특별 사면을 시행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처음 있는 특별사면 입니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 수의 경우 대략 1백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사면이란

이번 특별사면에는

생계형 사범이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지만

운전을 하지 않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택시기사나 화물기사 등이 중요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70살이상 고령자 및 초범 그리고 과실범, 소상공인 등

민생사범 중에서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주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전 정부시절에 이루어진 특별사면의 경우 대략 1백5십만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된 것으로 예상할 때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사면 대상 역시 1백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2009년에 시행이 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의 경우 1백 5십 2만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생계형 범죄 사범들이 그 중심이 되어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공직자나 정치인, 경제인, 조직 폭력범죄와 악질범이나 흉악범등은 배제되었습니다.

 

152만명 특별 사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면허 제재 : 150만 5천명

   : 벌점삭제 : 123만명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면제 : 69,000 명

   :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년에서 2년동안 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19만명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특별 교통 안전 교육 6시간 이수를 하는 조건으로

     해제하였습니다.

   : 하지만 6년내 2차례에 걸친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인명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

    음주 측졍을 불이행한 사람이나 약물사용을 한 운전자, 뺑소니, 공무원 폭행, 차량범죄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어업면허 행정처분이나 허가 행정처분 : 8천 764명

일반 형사범 : 9천 467명

   : 초범 또는 과실범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는데, 남아 있는 형을 면제받거나

    형을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효력 상실

모범수 및 모범 소년원생 : 1천 633명

대통령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며 이는 사면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이후에 대통령이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법 제10조 참고]

 

이렇게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이 되고 대상자 발표일이 되면

특별사면 기준일, 특별사면 기준,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이 된 사람의 경우

사면 직후부터  그 즉시 형을 집행 중지 또는 행정처분 등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는

대상자 및 발표일, 대상 기준등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시절 시행된 특별사면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