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년대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의 발전과정

미국 년대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의 발전과정

   미국의 CSR

 

미국은 가장 오래 전부터 기업의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왔다. 미국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투명한 경영방식이나 회계제도, 기업의 기부행위 등을 중심으로 CSR이 발전되어 왔으나(주주가치 극대화), 최근 들어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 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CSR 대응은 부패방지를 위한 법 체계를 제외한다면,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게 법적 준수 사항을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민간의 영리,비영리 조직의 주도하에 ‘사회적 책임 투자(SRI :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가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1]

 

미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의 발전과정

시 기	배 경	사회적 책임 개념의 특징
1950년대 이전	-영국법의 영향 -RS의 법령 개정(1935)	-직접적 이익의 원칙 -엄격한 법률 적용/제하적 기업자선
1950-60년대	-A.P 스미스社 바로우 소송 -회사법의 기업자선 인정	-집합적 이익의 원칙 -사회-경제적 복지의 개념 태동
1970년대	-주주이익 對 이해 관계자 이익 논쟁 -경제발전위원회(CED) 보고서	-개발된 자기 이익 -대중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기업 활동
1980-90년대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이전의 충분한 정의 규정 바탕	-이윤추구와 양립 가능한 사회적 책임 -실증적 연구/대안모색

 

1977년 : 해외부패방지법 (The Foreign Corrupt Practics Act)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을 금지

1989년 : 내부비리고발자보호법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조직(정부,기업,기관 등)의 활동이 비윤리적, 불법적 또는 사회에 해가 된다고 여길 경우, 조직원은 해당 조직의 신고사무국 또는 외부의 신고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보호장치

1986년(개정) : 부정청구법 (The False Claim Act)

   정부와 거래하는 민간부문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발견한 민간인이 법원에 제소하거나 또는 당국에 고발하면, 회수금액(손해액 3배)의 일정액(최고 30%)을 보상금으로 지급

1991년 : 연방판결가이드라인 (FSGO,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연방판결 가이드라인은 기업, 조직이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업의 성격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됨, 그러나 조직내 통합적 윤리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형량 및 과징금을 감하여 주는 제도.

2002년 : 샤베인-옥슬리 법 (Sarbanes-Oxley Act)

   회계 법인의 도덕적 해이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를 연방증권거래서(SEC)에서 회계 법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기업회계에 대한 CEO 나 CFO의 구속적 책임을 강화(CEO나 CFO가 회계장부의 부적성을 알면서도 회계장부를 인증한 경우, 최고 2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식회계에 대한 사전 차단)

   이 법은 미국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NYSE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NYSE)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법적용 대상이 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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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동수(2006),”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산업연구원.

[2] 에코프론티어(2006),”공기업 윤리경영모델”,국가청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