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면허 취소 면허정지 소주 맥주 몇잔, 음주 단속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면허 취소 면허정지 소주 맥주 몇잔, 음주 단속 기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입니다.

 

음주운전은 나하나만 어떻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타인의 생명, 타인의 가족까지도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유럽 이나 미국 여러나라는 이미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을 하고

면허 취소가 되고 다시 면허를 따소 음주 단속 에 걸리는 등..

재범이 많다고 하니..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갈수록 강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주 한잔쯤이나.. 맥주 한잔 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소주한잔. 맥주 한잔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이전 포스팅한 글로 술 해독시간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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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갈수록 줄어들지 않아

처벌 기준을 강화를 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데, 음주운전 3진 아웃제입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란

2회까지는 동일 법규를 적용을 하고 3번째부터는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지게 만드는 음주운전 처벌 삼진아웃제 시행중.

 

 

하지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서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토부에서 오늘이죠.. 17년 4/4일..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강화가 담겨져 있는

교통 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 대책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책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1만대당

교통 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줄이기 위하여

범정부 대책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통 사고 사망자수의 경우 OECD 회원국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 합니다. ( 34개 나라중에서 32위 )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교통 사고 사망자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좌석 안전 띠 의무화와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면허정지 수준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자가 소주 3잔, 또는 맥주 3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 또는 맥주 1-2잔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이미 서구 유럽은 습관화가 된 사항인데

교통 사고 취사율의 경우 안전띠를 메지 않을 경우

앞좌석보다 뒷자석이 높다고 하며, 무엇보다 뒷자석에 앉은 사람이

앞자석에 앉은 사람한테 충격을 주면서 사망 확률이 7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뒷자석 안전띠 착용율의 경우

2015년 조사 기준으로 보면 27%

독일의 경우는 98% , 영국의 경우는 87% 매우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뒷자석의 경우 거의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죠.

해외 여러나라를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신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중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 미만일 때에는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 정지가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때에는 면허 취소 및 형사 입건이 됩니다.

형사 입건이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주 2잔 정도 마시면 헐중 알코올 농도가 0.05%정도가 되는데

이때 사고 위험이 2배 증가를 하게 되고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 될 경우 사고 위험이 6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설마 내가 라는 생각에 소주 몇잔을 마시고, 또는 맥주 몇잔을 마시고 운전하도가는

그 몇백배.. 아닌 몇천배로 손해를 보고 후회를 하니.. 음주운전은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