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음주 운전면허 명단 대상 발표 적용 시행시기 2022 광복절 사면 확인방법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운전면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운전면허 - 교통법규 /교통사고/운전면허정지/취소 처분 절차 

815 특별 감면 대상자는

운전관련 특별 감면 대상을 살펴보면

교통 법규 위반/교통 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 면허 시험 결걱 기간 중인 사람

 

다만 음주 운전을 단 1회라고 위반한 사람이라면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경우도 815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 교통사고 이후

도주/난폭운전/보복운전/약물운전/차량을 이용한 범죄/허위 부정면허취득/자동차강도/자동차절도/자동차단속경찰관폭행/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및 과속 운전등을 한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관련 사항은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 대상 명단 2022년 815 특사

 

2022년 8월 15일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부의 815특별 사면 조치에 따라서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집중이 됩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 49만 2천여명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면이됩니다.

특히 2021년 11/1일부터 2023년 6/30일까지

운전 면허 벌점을 받은 51만 7천 7백여명의 경우 벌점이 삭제가 됩니다.

 

 2022년 815 특별 감면 대상자 시행 적용 시점 

815 특별 사면 관련해서 서민경제외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특별 감면의 경우

 

2022년 8월 15일 월요일 00시를 기준으로 시행을 합니다.

 

적용 기간을 살펴보면

2022년 새해 특별 감면 기간이었던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총 8개월 기간에 일어난 운전면허 관련 제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815 특사 운전면허 특별 감면 대상자 확인하는 사이트 및 전화번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중에서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운전면허 정치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의 경우는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통지가 되며

 

운전면허 벌점삭제 /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15 광복절 특별 감면 대상자의 경우

경철청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본인 인증을 확인한 뒤에 이용가능하며,

가까운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상기 815 특사 대상관련 확인은 

운전면허 제재 특별 감면 : 경찰청 교통 기획과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특별 감면 확인 방법 
1. 교통민원 24에서 본인 인증 절차 확인후 확인 
2. 모바일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 - 182 
3.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 확인 - 경철서 교통 민원실
4. 운전면허 정지/취소절차 중단 대상자의 경우는 개별로 우편 통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