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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올림픽 병역면제 기준, 스포츠 선수 운동선수 병역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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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병역면제 기준, 스포츠 선수 운동선수 병역면제 조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연금..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남자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무엇보다 병역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병역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신의 아들로 간주가 돼죠..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포상금 6천만원과 월 백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선수들의 경우는 병역면제까지.. 받게 되죠..

1 3조라고 할까요.

 



하지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들인 땀과.. 노력 그리고 열정에 대한

값어치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모자란 감입니다.

 

은메달을 따게되면 포상금 3천만원과 매월 75만원의 연금을 받게되고

동메달을 따게되면 18백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매월 5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스포츠 선수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참가를해서 메달을 따게되면

병역면제를 받게 되는데, 병역면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병역 면제는 1973년 도입이 되었는데, 해외에서 국익 선양에 도움이 된 사람에 대해서

병역 특례를 하기 시작했는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양정모 선수가 처음으로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1981년 들어서 그 기준이 대폭 확대가 되면서

올림픽/세계 선수권 대회/세계 청소년 대회/아시아 선수권 대회/각종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등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 47조를 살펴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게되면 병역면제를 받고

아시안 게임의 경우는 금메달을 따야 병역 면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한 경기에라도 출전을 해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포츠 선수인 운동선수가 국제 경기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주어지는 병역법 ]]

** 단체 경기 종목의 경우는 한 경기라도 출전한 선수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대회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올림픽에서 금은 100점을 은메달은 70점을 동메달은 50점을 부여하고

아시안 게임의 경우는 금메달은 50점 그리고 세계 선수권 또한 금메달 50

이렇게 점수로 부여를 해서 병역 면제 기준을 120포인트를 획득을 해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도 세계 선수권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하나더 따야 

병역 면제 조건을 충족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신문이나 웹상에서 올림픽에서 병역면제병역면제 라는 단어를 써서

메달을 따면 정말로 병역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병역면제라고 생각할 텐데

 

정확하게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이 되어서 병역 복무를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올림픽이나 각종 선수권에서 메달을 딸 경우 4주간의 기초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해당분야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선수 또는 지도자로 공익근무

요원으로서의 병역 복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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