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영이란, 그린 경영을 위한 국내 규제현황, 그린 경영을 위한 국내 규제현황

그린경영이란, 그린 경영을 위한 국내 규제현황, 그린 경영을 위한 국내 규제현황

 

** 하기 페이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참고문헌] : 도은진(2011),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린경영”, LG Business Insight 2011 7 27

그린 경영이란 기업의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목표/방침 설정 및 자원의 배분 및 지속적이고 유지 가능한 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린경영이란 기존의 경영 분야에 환경이라고 하는 분야를 추가하여 경영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린경영은 기업의 고유한 생산활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파생되어져 나오는 환경적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린경영은 환경규제와 환경에 관한 공공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관리 시설의 수준 향상, 신규설비 설치, 환경친화적 제품을 개발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환경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쟁기업들과의 차별화를 통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린 경영을 위한 국내 규제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탄소배출국이며, 경제규모의 확대로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에서는 제외 되었으나, 2013년에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한국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강도 높은 이산화탄소 저감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9년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7대 부문과 25개 업종별로 구체화한 내용이다. 2011년 9월까 471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기업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할당되었고, 연도별 감축계획가지 구체화 되어,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실질적인 규제가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위한 규제책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실가스.에너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점검, 평가, 관리하는 제도이다. 471개 업체가 목표관리 대상으로 성정되었으며, 2012년부터 할당량으로 넘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원리를 활용한 제도로서, 국가에서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여 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여유분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제도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결국 수요,공급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결정되고, 온실가스를 할당량 이하로 줄이지 못한 기업은 그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행)

 

그린경영을 위한 해외규제현황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

탄소국경세는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의 한 형태로 온실가스 규제를 받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와 미국에서 논의가 할발하다. 미 하원의 경우 2009년 6월 중장기적으로 자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했다.

 

예)

EU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적용을 받게 된다. EU는 올해 말까지 각 항공사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배분하고, 배출량이 이를 초과하는 항공사는 초과분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의 배출권 구입비용이 올해에만 54-227억원으로 예상했다. 중국항공운송연합회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될 경우 중국 항공산업에 내년에만 1억 2,600만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을 위한 기술장벽 강화

선진국은 탄소 국경세와 같은 직접적인 무역 장벽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술 우위를 활용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통해 환경 기술이 부조한 외국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자국 기업에 유리한 표준이나 기술규정을 설정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아직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

EU는 에너지 사용제품(EuP)의 대기 전력 소비량이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데 1년 이하의 짦은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외국기업이 제품 설계를 변경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자동차 제조 및 수입회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하는 기업평균연비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평균연비(가중평균)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SCM 에 대한 책임 확대

최근에는 기업이 직접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급업체나 협력회사에 잘못이 있으면 소비자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

애플의 경우 중국에 있는 협력업체가 환경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환경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쑤저우의 디스플레이 하청업체인 원텍이 아이폰 터치패널을 닦아내는 세정제로 알코올 대신 유독성 물질인 노르말헥산을 사용하여 137명의 노동자들이 독극물에 중독돼 입원했음에도 애플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끼 대문이다. 이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애플은 결국 지난 2월 발간된 2010년 하도급업체 관리 보고서를 통해 윈텍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의료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까지 축소되면 그나마 부족한 화석 연료를 더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석유 시장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 고유가 국면으로 진입했다.

2009년부터 2035년까지 세계 석유수요는 연 평균 0.6%씩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되는 석유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부족한 석유를 보충하기 위해 오일샌드와 같이 과거에는 경제성이 없었던 비 전통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에너지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고, 에너지 비용이 오를수록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업의 원가 경쟁력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수출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그린경영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

무역의존도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린 제품을 확대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린경영이 필수적이다. 또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그린 신사업을 확대해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른 기업과 나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별 기업만이 아닌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그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예)

바스프 – 글로벌 최대 화학기업

: 폴리우레탄 생산에 필요한 아디프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분해하는 혁신적 촉매를 개발하여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고 관련 제품과 기술을 고객에게 판매

 

지멘스

: 자사에 적용한 그린 사업장 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전세계 9만여 협력사에 보급하여 그린 공급만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런던, 상하이 등 시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토탈 솔루션 사업가지 전개.

 

프랑스의 푸조 자동차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DUH, 유럽 자동차 소비자 단체인 ADAC 등에서 디젤 자동차의 분진에 의한 폐암 발생 등 다양한 피해를 지적하자 분진 제거장치 개발를 개발하여 2000년부터 시장에 출시하였다. 초기에는 추가 설치 비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우려되었으나 뛰어난 분진 제거 효능이 알려지고 환경단체의 압력과 정부의 규제 및 인센티브 강화에 의해 큰 시장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린경영은 투입하는 자원이나 에너지 대비 산출되어져 나오는 온실가스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과 같은 비 재무적 성과를 새롭게 조명하는 개념인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그린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그린경영이 많은 기업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의 1차적인 목표가 이윤추구라면 그 이윤을 추구하는 투입대비 이익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녹색보호주의(탄소국경세) 가 활성화 되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기업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그린경영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의 수단으로서 기업에서의 녹색경영 활성화를 대기업 위주로 전개되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의 전파가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녹색경영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환경친화기업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참고문헌] : 도은진(2011),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린경영”, LG Business Insight 201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