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도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일겁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될때 조금이라도 상속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재산 분배 목적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법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정 비율대로 법정상속 되는 것이 제 1의 원칙입니다. 첫째는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 두번째는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참여/동의 하는 협의 상속 세번째는 위의 방법이 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상속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정상속
피상속인의 유언이 최우선적으로 적용,사망과 동시에 효과발생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
협의상속
공동상속인 전원참여 & 전원동의,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협의분할 후 재분할은 증여로 간주
법정상속
유언도 없고 협의분할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의 순서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상속인 자격
다시 얘기하면...부모님께서 미리 강제적인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 결국 세번째 항목처럼 법대로 한다는 의미가 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ㆍ증여세의 절세 비법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점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사망하기 전에 이뤄졌는지, 사망한 이후에 진행됐는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세율도 구간별로 10%에서 최고 50%로 동일하지만 과세방식과 공제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망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를 줬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계산결과는 동일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인 반면 증여세는 개인별 취득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상속증여 절감 10가지 방법
1.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성인자녀 10년에 3천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2.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 산정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3. 6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배우자 증여공제 10년에 6억원을 적극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4. 자녀의 증여세르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전 증여한도를 활용해 미리 증여해 두어야 하며, 만일 증여대상이 임대료가 발생하는 빌딩이라면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5. 증여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한다.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과세됩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아예 3세대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6. 향후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다. 부채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한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에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자금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이 통장거래임으로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7.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는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라. 사업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함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8. 증여한 후 3개월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받지 않는다.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9.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한다.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증여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기 보다는 약간 초과되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고려할 때, 간주상속재산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낮추고 공제금액은 높여서 나오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 하지만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때 사망보험금을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절세를 하면서 상속·증여를 실행하려면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유한 재산의 규모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반 법규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속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이론과 실제 사이에 다른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속 증여 문제를 자주 다루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상속은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