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 지정시 피해는?

환율 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 지정시 피해는?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환율 조작국이란 단어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죠 4월달 미국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환율조작국이란 자기 나라의 수출을 늘리고 자기 나라의 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키 위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다른 나라 통화와 자기나라 통화간에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환율 조작국 = currency manipulation

 

환율이 너무 낮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올수도 있고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시장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란 단어가 요즘 자주 나오는 이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수지를 개선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에 미국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함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트럼프가 왜 다른 나라 환율을 두고 이래저래 설레발을 칠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환율이 무역수지를 개선 또는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1달러 = 1000 원 환율이었던게

1달러 = 20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1달러로 1천원의 양만 사다가 2천원의 양을 살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화 가치가 50%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입장에서는 함박웃음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한국 물건들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많이 팔아서 좋게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한국에 뺏긴 것이기에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수출이 줄어들고 

최종은 기업 축소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시 피해는

첫번째는 미국 정부에서 구두 경고를 받게되며

두번째는 국제 사회에 환율 조작국이란 여론으로 인해서 투자에 영향을 받고

세번째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신규투자를 받게 될 때  또는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게 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네번째는 최악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된후 

미 교역 촉진법에 의해서 1년동안 양자 협의를 가지게 되는데 이 기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대외 원조 관련한 자금 지원이 금지가 되고

정부의 조달 계약이 금지가 됩니다.

 

위 사진들은 환율 관찰 대상국과 환율 위험한 국가들입니다.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스위스는 관찰 대상국이며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캐나다 영국의 경우 환율 관찰 대상 나라는 아니지만

요건을 충족할시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첫번째가 미국 대상으로 무역 수지 흑자가 2백억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가 경상 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이상이어야 하고

세번째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국가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된 나라는 없지만 아래에서 보시면

환율 조작국 후보군이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의 무역이나 

사업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미국 정부에서 돈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IMF 나 WTO 로부터 전방위 압력이 들어오고 

이렇게 국가 평판이 나빠지게 되면 다른나라와의 수출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