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월급, 법관 연봉

판사월급, 법관 연봉

 

 

판사란 법관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대법원을 제외하고 말합니다. (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불립니다. )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법관은 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 대법관의 경우 대략 14명 좌우라고 합니다.

 

판사는 말그대로 소송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2016년 자료라는걸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2016년 전국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법관들의 월급이 3.4% 포인트 인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사법 연수원 2기인 대법원장의 경우 2016년 기준 1억 2천 7백만원의

연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는데

개정된 규친에 의하면 전국 법과의 월급 인상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연봉이 1억 2천 296만원 -> 1억 2천 714만원으로 400여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월급으로 하면 1059만원 입니다.

 

예비 법조인인 사법 연수생의 월급은

1년차의 경우 179만원.. 2년차는 187만원이라고 합니다.

 

판사 호봉의 경우 총 17개 등급인데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에 한등급씩 오르게되고

14호 – 26호 까지는 2년마다 한 등급씩 오르게 됩니다.

 

만약 2016년 처음 임용이 된 로스쿨 출신 신임 판사의 경우는 2호봉에서 3호봉

지방법원(부장)이 된 판사는 10호봉 좌우이며

그 중간인 9호봉 판사의 경우 월 529만원 좌우.

대법관은 740만원 좌우를 받게 됩니다.

 

단 .. 판사들 또한 다른 공무원과 비슷하게 각종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실제 수입은

이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급 보조비 : 50만원에서 75만원을 지급

시간외 근무 / 야간 근무 수당등을 받지 않는 대신에 관리 업무 수당으로 봉급의 9%를 받습니다. )

매년 1월과 7월에는 월급의 5%에서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로 봉급의 60%를 지급 받습니다.

도한 연 2회 직무 성과금으로 370만원에서 699만원을 받기에 .

실제 알려진 판사들의 월급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구역 법관이 1억 7천여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법원장의 경우는 4억원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연방 대법원장이 3억원 좌우

 

호주는 연방 최고 법원장이 5억원 좌우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고등법원 법관의 경우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네요.

일본 대법관 역시 2억원 좌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2016년에 잡코리아에서 매출액 상위 5백대 기업중에서 2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대졸 정규직 초봉의 경우

금융업이 4천 3백여만원

건설업이 4천 1백여만원

석유 화학업종이 4천여만원

자동차 운수업분야가 4천여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