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2014 설날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조회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2014 설날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조회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가 되네요. 특별사면..

대통령님께서 2014년 1월 설날 특별 사면을 지시하시면서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벌점 누적으로 인해서 면허 정지되었거나,면허 취소가 되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기사나 택시등이 대상이고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자 이외에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 또한 시행이 됩니다.

 

무엇보다 2007년에 일어난 해군기지 건설하는데 반대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기소가 되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중에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문 시위꾼 원칙적 제외 )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최소한 1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사면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1월 10일 대상자 선정

1월 15일 좌우 사면 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설 연휴 이전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가 난 후 법무부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 : http://www.moj.go.kr

현재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시행하는데, 관련 자료가 8월 15일 광복절 특사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