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의미

연예인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의미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연예인들..

한때는 프로포폴로 인해서 여자 연예인들이 신문 1면을 장식했는데,

이번에는 도박으로 인해서 남자 연예인들이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서

배우 이승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만원

배우 박시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5만원

 

도박으로 인해서 6일 오전에 열렸던 공판에서 다음과 같이 구형했습니다.

본명이 안승호인 가수 토니안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개그맨 이수근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본명이 배성우인 가수 탁재훈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연예인들의 재판결과 공통적으로 집행유예가 결정이 되는데,

이 집행유예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니깐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형을 산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징역 6월에서 6개월은 감옥에서 산다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지식이 모두들 천차만별 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인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상 참작해서 집행유예 기간동안 형 집행을 보류한다는 뜻입니다.

 

유죄는 인정하지만 해당기간 동안에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보호 관찰제를 도입해서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2년이라고 형벌을 받았을 경우

2년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와 같이 사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생활한다면 선고받았던 6개월을

감옥에 가서 살지 않아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인 2년동안 벌금형 이상의 죄를 저질렀다면

기존 받았던 6개월 + 가중처벌 기간 + 다시 저지른 범죄의 형벌 기간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죄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