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고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

 

OECD보고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

 

한국정부와 OECD와의 특별 협력과제로

한국의 정책사회분야 전반에 대해서 검토한 특별보고서인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입니다.

 

OECD 노동,고용,사회정책국, 경제국, 교육국 등 OECD 주력연구국 다수가 참여하여

2010년 가을 이후 추진한 범OECD적 작업의 결과물로서

GGGS 회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OECD의 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분야 현안을 조사 검토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과제를

제안한 보고서 입니다.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7

고용 10

한국의 노동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했다. 10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 10

청년 고용 12

근로 시간 12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1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13

높은 비공식 고용 비중 13

OECD 주요 메시지 14

소득분배와 빈곤 16

특히 노년층의 높은 빈곤율 16

작고 비효율적인 재분배 제도 17

세대간 높은 소득 이동성 18

OECD 주요 메시지 19

양성평등과 출산율: 직장과 가정의 양립 21

직장문화 22

가족에 대한 공적인 지원 23

OECD 주요 메시지 24

사회보장: 공공 연금, 장기요양보호 및 보건의료 27

공공 연금 28

장기요양보호 29

보건의료 29

OECD 주요 메시지 30

교육형평성의 개선 31

사회적인 불균형은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며 치열한 대학입시경쟁으로 악화된다 31

OECD 주요 메시지 33

창업, 중소기업 활성화 및 미소금융제도 36

정책과제 37

OECD 주요 메시지 39

치솟는 사회지출을 어떻게조달할 것인가? 한국의 세제 개혁 41

근로자들의 국민부담  42

법인세 44

OECD 주요 메시지  45

부록 1 48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대한 조감도

 

 

보고서 첨부합니다.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_9231_fulltex.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