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한주당 최대 근무시간

주당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한주당 최대 근무시간

               

 

주당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2013년에 통과하지 못했던 근로시간 단축 법이

이번에 임시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 + 연장근로 + 휴일근로 = 6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휴일근무시간인 16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서

52시간으로 줄이는게 법안의 주요 골자 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되면

휴일 근무자에게 15만원을 주던 기업들이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당 근로시간

1일 : 8시간 -> 일주일 40시간

한 주당 근로자의 초과근로가능시간 12시간으로 제한

 

현재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행정 해석을 통해서

주말인 토/일요일 8시간 근무를 통해서 한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의 경우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서 30명에서 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18년부터 단계적 시행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