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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인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장단점 그리고 성격

자근별 2011. 4.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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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인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장단점 그리고 성격


  NGO의 역할과 장,단점

 

NGO의 역할과 장 단점

 


비영리 조직의 특징


1. 국내 NGO의 역할

첫째, 민주주의의 원리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NGO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자로서 의식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갖는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

둘째,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들 수 있다. NGO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공정한 거래, 대기업의 독점, 부의 세습, 노동자의 착취, 사회적 삶의 상품화 등을 비판하고 견제한다. 더불어 자보 sghkreo를 지향하면서 효율성과 합리성의 이면에 숨어 있는 성/지역/학력/신체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감시하고 이에 저항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흔히 발견되는 빈부격차/환경파괴/강자의 횡포 등을 견제하여 자본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사회자본의 축적의 역할을 수행 한다. NGO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되어 자원활동을 통하여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서, 그 자체로 넓은 의미의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NGO는 개인 자율성과 주체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상호존중과 관용, 민주적인 의사결정, 협력과 연대의 문화, 도덕성과 정당성, 투명성과 공공성 등 각종 사회자본이 풍부하게 생성되는 곳이다.

 

2. 국제사회에서 INGO의 역할

국제사회에서 INGO의 역할은 국내 NGO와 전혀 다른 역할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인권수호자의 역할을 한다. 아직 세계의 절반은 비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에는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 국가가 존재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비밀경찰의 감시, 재판없는 구금과 살인, 여성권리 박탈, 아동노동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이 발생한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여사 구금,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독재권력의 주민 살인, 인도 기업의 아동노동 착취, 중동국가의 여성권리 제한, 북한의 주민이주 금지, 미군의 이라크 민간이 살해 등 무수한 인권유린 사례가 있다. NGO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며, 현장에서 인권 감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유엔이나 관련국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인권이 개선되도록 촉구한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투쟁의 장이다. 그리고 지구화가 진전으로 거대한 초국적 기업이 제3세계 인민 착취를 통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엔 그 자체가 강대국의 로비장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작용함에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을 견제하고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NGO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NGO
는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구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강대국의 힘의 정치나 국가이기주의를 견제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약소국의 이익을 옹호한다.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초국적 기업에 의한 제 3세계 인민의 착취와 환경파괴를 비판하고 견제한다. [2] 이를 위하여 이슈를 제기하고 여론을 조성하며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제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세계화 운동이나 반전운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강자를 위한 변화나 현행제도 유지에 저항하기도 한다. [3]

 

둘째, 인도적 원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확산,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기술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각종 전쟁과 분쟁, 기아, 자연재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별국가는 재정부족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엔이나 세계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국가들로부터 온전히 독립되어 현장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NGO는 독자적으로 각종 구호활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유엔이나 각종 국제기구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서 직접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한다. [4] 오늘날 개별국가나 유엔은 NGO를 비롯한 각종 자원 봉사자의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인도적 구호가 불가능하여 성과를 내기 어렵다.

 

셋째,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세계에는 민족,인종,종교,자원을 둘러싼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폭력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자행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유엔은 한계가 있다. 반면에 NGO는 평화교육의 실천, 평화문화의 정착, 평화운동의 전개를 통하여 강대국을 견제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에 기여한다.

 

NGO의 장점은

융통성 있고, 혁신적이며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므로 관료조직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겪게 되는 복잡한 절차와 경직성을 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예컨데 인권감시기구(HRW)나 국제사면위원회(AI)와 같은 국제 NGO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특화된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단일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의 경우는 현지인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인해 현지에 대한 이해와 친밀성을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5] 그 밖에도 또한 NGO는 비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님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으며, 지리적인 국경을 넘어 활동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풀뿌리 수준에서 활동함과 동시에 국가 혹인 구제 수준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6]

 

NGO의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NGO들이 다원적 정치체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 정부의 동의하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본질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력한 관료구조를 결하고 있는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중심적인 권위가 부재하며, 어떤 정책을 취할 때 그 정책이 문제 해결에 종국적으로 초해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에 치중함으로써 현지 NGO가 스스로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역량을 발전시키고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여지가 있다.

다른 한편 NGO의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는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NGO의 정의가 비정부성, 비당파성이지만 정부와 NGO가 기금을 주고 받으며 비판과 함께 정책 참여를 하는 등의 관계가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은 NGO들이 비당파성을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NGO의 성격

첫째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NGO는 공식적으로 구성원, 재정 등에 관한 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므로 공식성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NGO는 시민들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자발적인 조직이다. NGO는 조직의 활동이나 경영에 인적,물적 자원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 즉, 강제성 없이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할 때에만 자기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한국 NGO의 특성과 역할은 대부분 반정부적이고 정치적이며, 집단적이고 비제도화된 것들 이었다. 그것은 과거 독재와 비민주적 사회 통치 하에서 오늘날의 NGO의 모태가 된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이 한국적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NGO를 이끌어가고 있는 운영주체나 활동가들도 대부분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실천가였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김병환,민현정,2002:232-233)

[2] 초국적 기업은 세계 무역의 70%를 통제하고, 세계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70%이상을 500대 초국적 기업이 차지하며, 모든 테크놀로지와 생산품 특허권의 90%를 이들 초국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글러벌 그린하우스 가스배출의 50% 이상이 초국적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다고 한다.(주서수,2002:149)

[3] 1999 11월 씨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회의에 때맞춰 벌어진 강력한 저항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지구화가 무역이 얼마나 긴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주었다. 환경주의자, 소비자보호운동가, 인권운동가들과 손잡은 노동운동의 씨애틀 메시지는 극히 분명했다. , 대중과 유리된 엘리트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서로 상충되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저절하는 식의 무역협상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Jay Mazur, Labors New internationalism,Foreign Affairs, Vol.79,No.1. 2000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c,).

[4] 선진국에서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비정부단체들은 평화, 개발, 인권, 여성의 권리, 환경, 보건, 식품과 농촌개발, 난민, 아동구호, 긴급구호, 원주민 인권보호 문화 등의 특정국가간 쌍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개발 비정부단체들은 자국에서 각종 개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제 3세계지원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구조사업과 개발 협력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래 1997:239-241)

[5] 박상필,2001,전개서,p.112.

[6] 박재영,2003, 국제관계와 NGO, 서울 법문사,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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