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처벌 기준, 악성댓글을 작성한 악플러 처벌기준

악플 처벌 기준, 악성댓글을 작성한 악플러 처벌기준

 

 

악플….

악플은 악성 댓글 또는 악의적인 댓글의 준말입니다.

익명성에 기대서 언어적 폭력을 하는 것인데…. 악성댓글은 집단 이기주의 한 형태이며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함 속에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실제 악성댓글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람 사람을 따라서 무심코 댓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시기심과 부러움에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타들에 대한

악성 댓글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스타들에 대한 악성 댓글로 인해서

일부 연예인들은

컴퓨터 보기가 겁이난다라던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데,

악성댓글을 쓰는 악플러들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쓰는데 뭐..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악성댓글을 작성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달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 스타들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악성댓글을 작성한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하는

스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 이미지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댓글도 스타라면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지만, 이러한 악성 댓글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자살에 이르는

스타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스타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악플러들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레가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악플을 작성한 악플러들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상 악플의 경우 악플을 당한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

 

악성댓글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기를 요청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작성하면 즉시 ID와 IP 추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빠르면 일주일 길어도 한달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악플에 대한 조사입니다.

 

[[악성 댓글 작성한 악플러 처벌법률]]

악플은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죄는 민법이 아니고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형사 입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욕죄

형법 제 311조 : 1년 이하 징역 /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

형법 제 307조 :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70조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 또는 거짓 유포 :’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 http://www.ctrc.go.kr/